"합의인가, 괴멸인가" - 유엔에서 발표된 트럼프 씨의 대이란 최후통첩

"합의인가, 괴멸인가" - 유엔에서 발표된 트럼프 씨의 대이란 최후통첩

평화를 위한 회의장에서 제시된, 너무나 극단적인 이분법

세계의 지도자들이 전쟁의 종식과 국제 협력을 호소하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것은 협상 아니면 파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이었다.

2026년 9월 22일, 뉴욕의 유엔 본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받아들여 국가 재건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이슬람 공화국을 단기간에 괴멸시킬 것인지, 자신에게는 "큰 결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상대를 생존의 희망이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 취지의 표현까지 사용했다.

발언의 대상은 엄밀히 말해 "이란 국민"이 아니라, 통치 체제를 가리키는 "이슬람 공화국"이었다. 그러나 "미래 세대"까지 부정하는 듯한 말이 이어지면서, 체제에 대한 위협과 국가 전체에 대한 파괴의 경계는 크게 모호해졌다. 이것이 단순한 강경 자세로 끝나지 않는 충격을 낳은 이유이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고, 무력에 의하지 않는 분쟁 해결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그 총회 연설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회원국의 "괴멸"을 선택지로 언급했다. 연설 내용과 회의장의 이념의 차이 그 자체가 뉴스가 되었다.


7개월에 가까운 전쟁과 보이지 않는 출구

이 발언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대이란 전쟁은 약 7개월에 걸쳐, 핵 개발 문제, 탄도 미사일, 해상 교통, 제재, 지역 무장 세력을 둘러싼 대립이 얽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의 군사 행동이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란을 중동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존재로 위치시키고, 각국에 경제적 고립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압력을 최대화하면, 테헤란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장기화는 그 논리의 약점도 보여준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라도, 상대의 시설을 공격하는 것과 정치적인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은 별개이다. 군사적 손해가 클수록 상대가 양보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체제 측이 "국가 존망의 싸움"으로 위치시키면, 오히려 타협이 어려워진다.

이란 측은 항복을 부정하고, 새로운 공격에는 더 격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회의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비판을 시작하자 대표단의 대부분이 퇴장했다고 보도되었다. 침묵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연설 그 자체의 정당성을 거부하는 정치적인 의사 표시였다.


"선거 후 합의"라는 불가해한 시간 축

특히 주목받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시기를 11월 3일의 미국 중간선거 후로 예측한 것이다. 이란 지도부는 공화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선거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고 대통령은 시사했다.

외교 협상에 국내 정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란에서 보면, 미 의회의 세력도가 바뀌면 전쟁 지속이나 제재, 예산을 둘러싼 대통령의 재량도 변화할 수 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협상 전술이 된다.

한편, 전쟁의 종식 시기를 선거와 연결하는 설명은, 미국 측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물가나 에너지 가격, 전쟁 비용에 대한 불만이 선거 쟁점이 되는 가운데, "선거를 넘기면 해결된다"는 이야기는 유권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도 들리기 때문이다.

외교상의 견제와 국내를 향한 선거 연설이 하나가 되면, 상대는 어디까지가 진정한 최후 통첩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핵 억제나 군사 위기에서는, 이 모호함이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독된 위협은, 협상 재료가 아니라 선제 공격을 유도할 위험도 있다.


위협 직후에 이루어진 직접 협의

그러나 이날의 사건은 강경 연설로만 끝나지 않았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미국과 이란의 당국자가 유엔 총회에 맞춰 약 3시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전쟁 시작 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접 접촉으로, 미국 측에서는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씨 등이 관여했다고 한다.

여기에 트럼프 외교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공공연한 자리에서는 최대의 위협을 가하고, 그 직후에 비공개의 협상을 진행한다. "상대에게 두 가지 미래를 보여주고, 더 나은 쪽을 선택하게 한다"는 거래형의 방법이다.

강한 압력이 정체된 협상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대국의 체제 소멸을 입에 올린 직후에는, 협상 담당자가 양보를 국내에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이란 측이 합의를 "합리적인 타협"이 아니라 "협박에 대한 굴복"으로 본다면, 정권 내부의 강경파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같은 날에 위협과 대화가 존재한 사실은, 전쟁이 즉시 전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측이 출구를 찾고 있는 징후로도 읽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연설의 격렬함에만 눈을 빼앗기지 않고, 협의의 내용, 정전의 검증 방법, 핵 시설의 처리, 제재 해제, 해상 교통의 안전과 같은 실무를 보는 것이다.


SNS는 "공포", "비판", "지지"로 삼분

SNS와 게시판에서는, 연설 영상의 짧은 클립이 급속히 공유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게시물에는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유엔에서 타국의 괴멸을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전쟁 범죄를 예고하는 것처럼 들린다", "평화를 지키는 장소가 선거 집회가 되었다", "체제와 일반 시민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줄을 이었다.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문명" 전체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경위를 꺼내어, 이번에도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두 번째는, 중간선거와의 연결 방식에 대한 의문이다. "왜 유엔 외교가 미국의 선거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가", "전쟁 종식을 선거 후의 성과로 예약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외교보다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결부되어 있다.

세 번째는, 강경 자세를 지지하는 반응이다. 이란의 핵 개발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압력을 멈추려면, 군사적 우위를 명확히 보여야 하며, 모호한 경고보다 최종 기한을 동반한 압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반체제 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유엔 본부 주변에서 민주화를 호소한 것도, 이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들은 공개 게시물에서 보이는 경향이며, 미국, 일본, 이란의 여론을 통계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SNS에서는 분노나 공포를 자극하는 짧은 영상일수록 확산되기 쉬우며, 문맥을 포함한 직접 협의의 뉴스는 나중에 따라가는 형태가 되기 쉽다. 반응의 크기와 여론의 비율은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괴멸"이라는 단어와 국제법

국가 지도자에 의한 위협은, 그것만으로 즉시 전쟁 범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가에는, 구체적인 군사 계획, 공격 대상, 의도, 실제 행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문제가 작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유엔 헌장은 원칙적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과 행사를 금지하고, 국제 인도법은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 군사적 이익과 민간 피해의 균형을 요구한다. "국가나 문명을 없앤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은, 표적을 군사 시설이나 지휘 체계에 한정하는 의사를 의심하게 한다.

더 나아가, 위협은 상대를 움직이는 한편, 자국 측의 선택지도 좁힌다. 최후 통첩을 반복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억지력이 손상된다고 여겨지고, 실행하면 피해와 보복이 확대된다. 대통령 자신이 만든 말의 함정에, 정책이 갇힐 위험이 있다.


일본에게는 "먼 전쟁"이 아니다

일본이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에너지이다. 일본은 원유 조달의 많은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그 주요 항로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2026년 봄에는 정세 악화로 유조선 항행이 사실상 제한되었고, 일본 정부는 석유 비축 의무의 인하와 대체 조달을 추진했다. 6월에는 미국과 이란의 적대 행위 중지에 관한 각서를 일본 정부도 환영하며, 일본 관련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란 측과도 조정했다.

즉, 이번의 말이 군사 행동으로 변하면, 일본에 대한 영향은 휘발유 가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력·가스 요금, 항공 운임, 물류 비용, 화학 제품, 식료품 가격까지 파급되고, 엔화 시세나 기업 수익에도 불확실성이 확산된다. 운송 비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가계에 도달한다.

안전 보장 면에서도 어렵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편, 이란과는 오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동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중시해왔다. 미국의 핵 확산 방지 목표를 지지하면서, 체제 괴멸을 연상시키는 말이나 무제한의 공격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다. 요구되는 것은 "미국이냐 이란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핵 문제, 해협의 안전, 민간인 보호를 동시에 전진시키는 외교이다.

또한 일본은, 히로시마·나가사키를 경험한 나라로서, 국가나 세대의 소멸을 연상시키는 표현에 민감해야 한다. 군사적 억지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과, 파멸적인 말을 정상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정말로 봐야 할 "다음 한 수"

이번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다운 과격한 표현으로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 확인해야 할 점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미·이란 직접 협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중재국을 포함한 지속 협상으로 이동할 것인가. 둘째,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적이고 안전한 항행이 회복될 것인가. 셋째, 핵 계획의 제한과 사찰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넷째, 제재 해제와 복구 지원을 어느 단계에서 교환할 것인가. 다섯째, 양측이 민간 시설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명확히 배제할 수 있는가이다.

"합의냐, 괴멸이냐"라는 말은 강렬하고, 짧은 영상에도 제목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현실의 외교는 이분법이 아니다. 정전, 감시, 단계적 제재 해제, 해상 안전의 보장, 제3국에 의한 중재 등, 전쟁과 전면 항복 사이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다.

평화의 회의장에서 발해진 파멸의 말이, 상대를 협상으로 되돌릴 것인가. 아니면, 서로 되돌릴 수 없는 보복의 계단을 한 단계 올릴 것인가. 연설 직후의 직접 협의는, 아직 외교의 창이 닫히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 요구되는 것은, 위협의 승패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창을 구체적인 합의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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