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매장 400곳 폐점의 충격」 — 영국 '비즈니스 요율' 증세가 연쇄적으로 초래하는 거리의 공동화

「대형 매장 400곳 폐점의 충격」 — 영국 '비즈니스 요율' 증세가 연쇄적으로 초래하는 거리의 공동화

영국 정부가 검토 중인 "고가 부동산 대상 비즈니스 요율(사업용 부동산세)의 추가 부과"가 요율 대상 금액 50만 파운드 초과의 대형 매장에 적용될 경우, 최대 400개 점포가 폐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영국 소매업계 단체 BRC가 경고했다. 이 영향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 '거리의 핵심(앵커)'에 미치며, 최악의 경우 10만 명 규모의 고용 손실과 지방 자치 단체의 세수 감소(연간 1억 파운드 초과)도 추산된다. 배경에는 소매업에 가중되는 추가 비용 약 70억 파운드(고용 보험료나 새로운 포장세 등)가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영구 감세 재원 확보를 노리는 정부에 대해, 소매업체들은 "가격 상승·인원 감축·철수의 연쇄"를 우려하고 있다. SNS에서는 "대기업도 적정한 부담을 져야 한다" "도심이 공동화된다"는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핵심은 11월 26일의 예산 성명으로, 요율 설계의 타협점(소매 제외, 단계적 적용, 지역 차이 고려)이 요구되고 있다.